2014년 5월 5일 월요일
* 귀족노조라는 말에 대해 유시민의 발언:
"... 경제성장 왜 합니까?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2만 4천불인데요. 철도노조원 한사람이 평균 19년 근속이면 25살에 시작했으면 40대 중,후반이거든요. 애들이 고등학교 다니고 그럽니다. 그럼 혼자 홑벌이 하면요, 그게 달러로치면 얼맙니까? 6천 3백만원이요? 그러면 우리 1인당 GDP가 2만 4천불인데 4인가족 기준이면 그게 10만불이예요. 원화로 환산하면 1억 1천만원쯤 돼요. 그러면 1억 1천만원 4인가족 평균소득의 반 조금 넘는거 받는게 그게 귀족이다 그러면 보통 시민들은 다 천민입니까 뭡니까? 그러면 경제성장을 왜하며 경제발전 왜합니까? 그 정도의 고용안전을 지키면서 누리면서 그 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을 귀족으로 규정하고, 다 깍아내려서 전부 비정규직 노동자로 만들면 대한민국 좋아집니까? 양극화 해소할려면 비정규직 노동자 끌어올려야지 깍아내리면 안됩니다 ..."
가슴을 치는 유시민의 답변. 왜 우리나라에서 노동자라는 말은, 노동자는, 하대받고 저소득층이어야만 자연스러운 것인지.. 우리들 90% 이상은 노동자다.
* 복지에 대한 전원책/노회찬의 발언과 답변:
전원책 : “... 예컨대, 보편적 복지를 하려먼 보편적 납세부터 하자는 것이고 세금도 형평이 어느 정도 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컨대 하위 50%는 일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소득세 같은 경우에. 보편적 납세를 하지 않고 보편적 복지만 누리겠다는 거. 그래서 지난번에 소득세 구간에 3350만원 정도에 16만원 더 내자고 하니까, 그래서 나온 얘기가 세금폭탄 얘기 아닙니까? 당장, 그 아이들이 아이 하나 낳으면 일년에 900만원, 한달에 75만 5천원씩 국가가 보육원에 가면 보조를 해줍니다. 그런데 16만원 더 내는 걸 반대를 해요 ...”
노회찬 답변: “... 보편적 납세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는지 의문이고요. 현재 세금을 안내고 있는 50%, 그분들 세금 낼 상황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국가의 목표고 그분들 희망일겁니다. 지금 연 1200만원 이하 받고 있는 분들의 평균 연봉이 550만원입니다. 물론 2010년 통계입니다만. 그 분들에게 세금 내게 할 수는 없겠죠. 오히려 그분들이 세금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게 국가가 해야될 일인 것이구요...”
국가의 근간이 수구기득권세력들의 부정선거에 의해 무너진 이 마당에 복지를 논하긴 너무 먼 길일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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